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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vs 대기업, 특허분쟁 해결사
2006-10-23 mipatent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도와드립니다'

22일 특허청은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특허분쟁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특허청은 특히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행함에 따라 지난 6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유공자, 장애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사건은 200만원, 소송은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 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해 권리당 1000만원, 대상자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리사회(02-3486-3486),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원 및 상담 신청하면 된다.